野 "정부, '레버리지 ETF' 땜질 처방만…정책 실패 책임져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이재명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또 다른 땜질 처방으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고 비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밀어붙이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줄까지 조이면서 금리 상승의 충격을 덜어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는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의 급등락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뇌관으로 떠올랐다 며 정부는 상품 출시 50일 만에 기본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신규 상장을 중단하겠다는 사후약방문을 내놨지만 투자자 진입 문턱만 높였을 뿐,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 변동성을 키웠고, 결국 정책실장 본인도 시장 충격을 인정했다 며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 청년들의 종잣돈,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 라고 했다.김 실장이 제시한 인공지능(AI) 시대 신국가론 에는 결국 기업과 국민 돈 갈취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 이라며 이번에는 국가 경제도 레버리지로 폭망하게 하려는 건가. 초과 세수는 국민 혈세지 정권의 정책 실험비, 도박 자금이 아니다.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신국가론 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지갑을 터는 신수탈론 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 며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김 실장과 이를 공모한 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 차익을 얻는 등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주 대통령 지시로 하루 만에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 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며 삼전닉스 두 회사가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ETF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정책 실패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이유 라고 말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용범 실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심사숙고한 결과 라고 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투기판이 됐고, 국민 자산은 큰 피해를 입었다.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정부는 주가지수에 집착하는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6일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1주에서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