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만드는 정부… 탄소 감축 평가에 국내 기관 참여는 ‘제로’

정부가 올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곳이다. 정부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이지만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는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는 한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