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참 오래 걸렸다…차별 없는 세상 첫걸음"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며 참 오래 걸렸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며 특히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고 했다. 이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 며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높은 문턱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또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큰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덧붙였다.아울러 거주 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족,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제정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 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누구나 제약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비로소 내딛는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