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공화당 우위 지도 복원되나…연방대법원에 긴급 항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주리주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복원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한 선거구 재조정 논란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지도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CNN에 따르면 미주리주 정부는 5일(현지 시간) 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항소장에서 주 대법원의 판결을 중단하고 기존 선거구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미주리주는 미주리에서 연방 선거 행정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며 대법관들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혼란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해외 거주자와 군인에게 연방 선거 투표용지를 적시에 발송하도록 규정한 연방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에 오는 14일까지 사건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공화당 소속 캐서린 하나웨이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사법적 효력 정지 명령이 없으면 미주리주는 적시에 합법적인 연방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며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선거구를 변경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새 선거구 지도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오는 8일 정오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논란의 발단은 미주리주 대법원의 4일 판결이다. 주 대법원은 미주리주 공무원들이 지난해 마련한 새 선거구 지도를 시행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새 지도는 이미 지난달 실시된 미주리주 예비선거에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3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새 선거구 지도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으며, 주 대법원은 주 정부가 이를 부당하게 기각했다고 판결했다.미주리주 대법원은 7명의 판사 가운데 5명이 공화당 소속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지만, 새 선거구 지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판사들은 선거구 변경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주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화당 소속 데니 호스킨스 미주리주 국무장관이 청원 처리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진저 구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스킨스 장관의 지연 때문에 그가 불평하는 혼란, 비용 및 실질적인 어려움 이 발생했다며 주 정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새 지도에 반대하는 측은 지난해 12월 국민투표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호스킨스 장관은 청원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4일, 공교롭게도 주 예비선거 당일에야 주 헌법의 유권자 입법권 조항이 선거구 재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치 판사는 호스킨스 장관이 지난해 초부터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그랬다면 관련 절차가 더 일찍 진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 대법원의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주 대법원이 터무니없이도 선거구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 비판했다.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속에 공화당이 추진하는 전국적인 선거구 재조정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개편에 나섰고, 민주당이 우세한 일부 주 역시 이에 대응해 자체적인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선거구 재조정은 이미 연방대법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6대3 구도의 대법원은 최근 텍사스의 공화당 우위 선거구 지도를 허용하는 한편,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우위 지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시행하려는 버지니아주의 요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번 결정 역시 11월 중간선거의 하원 의석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캔자스주에서도 민주당 소속 에마누엘 클리버 하원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를 겨냥한 선거구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새 지도는 클리버 의원의 핵심 지지 기반인 캔자스시티를 여러 지역구로 분산하고, 해당 지역구를 농촌 및 공화당 성향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