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들어도 말 안 들었다... 부동산 침체 우려 비웃듯 우상향한 서울 집값

[종부세, 21년의 명암] (下)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종부세 21년… 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