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내야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