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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1T04:30:13
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실패 빨리감기 버전
원문 보기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 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했다 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1000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 라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폭등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았다 며 여기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