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5·18 폄훼' 이진숙, 즉각 제명해야…국힘, 역사부정 방조"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다시 한번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타협 없는 즉각 제명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 역사를 능멸하는 자에게 국회는 단 한 뺨의 자리도 내줄 수 없다 고 했다.그는 이 의원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극우 단체들을 불러 모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며 그날 토론회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87년 헌법 체제의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고 부르고, 소요 사태로 매도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역사 부정이 버젓이 자행됐다 고 했다.그러면서 토론회 기획부터 발표자 선정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역사 왜곡 갈라치기 정치쇼였다 며 더 분노스러운 것은 그 이후 이 의원의 행태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고 말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선을 이미 한참 넘었다 며 뻔뻔한 이중 잣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물리적 폭력 행위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소속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든 이 의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역사 부정을 방조하고 있다 며 국민의힘 당헌에는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8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의 행태는 소속 정당의 당헌까지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 라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한다. 언제까지 극우 세력의 늪에 빠져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하나 라며 극우 탈출법은 어렵지 않다. 이 의원 제명에 동의하고 실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극우 세력의 아류임을 인정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AI 윤리원칙 개정안에 대한 보완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개정안에 유감을 표한다 며 AI에 의한 차별은 이미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AI 윤리원칙 개정안에 인권과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지금이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라고 말했다.그는 더 근본적으로는 AI기본법의 개정이다. 이번 일은 윤리원칙이라는 그릇의 한계를 보여준다 며 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규범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윤리원칙만으로는 AI가 인간 중심이 되기 어렵다 고 했다.또 인간 중심의 AI 전환은 AI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기술이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