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06:20:27

이화영 국참 ‘공소권 남용’ 공방… 李측 “쪼개기 기소” vs 검찰 “한꺼번에 기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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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또다시 법정에서 충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시차를 두고 사건을 나눠 기소하는 방식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사건별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나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