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 줄이고 보유세 비율 높여야”···교육교부금 ‘칸막이’ 축소 권고

서울 중구 일대 아파트. 이준헌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교육 예산 구조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OECD가 2일 발표한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는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