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금융사고 줄줄이, 첫 책무구조도 제재 나오나

834억 IBK 中법인 사고·490억 부동산 대출사기 유력 내부통제 소홀 여부 등 따져봐야… 금감원 판단 아직 지난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은행권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재 1호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IBK기업은행 중국법인 사고는 834억원에 달하는 사고규모와 위험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소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만큼 유력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이번 사고가 외부인 사기에서 비롯된 만큼 책무구조도상 임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기업은행 중국법인 사고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와 관련, 현장검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두 사건 모두 현지 수사당국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혐의가 범죄사실로 확정된 다음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