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되면 참교육 교권보호국도 흔들

[교육교부금]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기획예산처는 전면 개편을 주장한다. 교육부는 현상 유지 혹은 부분 개편을 내세운다. 기획처와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교부금 문제를 살펴본다. ━교육부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이 폐지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참교육 을 위한 교권보호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조여들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은 내국세 연동률 폐지는 교부금을 줄이는게 목적 이라며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것 이라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