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 역량 숙제 안은 중수청, 우수 검사 유인책 있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 체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보완책으로 경찰과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