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촉법소년’ 감옥 안가는데…14세 미만도 ‘종신형’ 선고하는 이 나라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 대상자로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