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요건 완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숨통

법위반 경미·양벌처벌시 예외 1000만원 이상 해외거래 땐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네이버·두나무 합병 리스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대주주 형사처벌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거래할 때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은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심사대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