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예산 88조원, 다부처 분산 심각…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해야"

여러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인구정책 예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에 강력한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3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김평식 경희대 교수, 이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직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팀은 최근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