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02T08:17:32

"기술유출 대응 약화하나"…산업계 보완수사권 폐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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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속도가 나면서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 법무 담당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주요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