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국힘에 "검찰개혁, 제헌절 이전에 종지부 찍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검찰개혁을 끝내자 고 제안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한이 빠듯하다.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출범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했다.신 대행은 청사를 어떻게 할지도 확정이 안 됐다. 인적 토대도 문제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도 걱정 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해 미뤄지고 내년 봄 총선 1년 전까지도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다면 검사 수사권이 존치돼 정치권, 특히 검찰 개혁파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 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하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 는 것 이라며 (아울러)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이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나 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분명 검찰 개혁은 국회에 넘기겠다 고 했다. 국회에서 하면 된다. 조정식 국회의장께도 요청한다. 국회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달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되, 안 되면 직권으로 정하시라 고 했다.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정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달라 며 제헌절 이전에 반드시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자 고 덧붙였다. 민주 진보 진영 연대·단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을 통해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를 보여주셨다 며 대통령께서 만들어 온 외교 성과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여당은 물론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연대하고 단합해야 한다 고 했다. 그는 하지만 진영 내 동지도, 상대 당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당권 싸움과 권력 투쟁만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며 범민주진보개혁 세력을 향한 국민의 시선에 깊은 우려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내란의 밤부터 탄핵의 그날까지 함께 목숨 바쳐 싸운 동지들을 기억해달라 며 수백년 기득권을 독점하며 간헐적인 진보의 도전을 막아온 그들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 고 덧붙였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자. 시민들이 숙의한 대안을 선관위 개혁 입법에 반영하자 며 무투표 당선 제도를 개혁하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받은 사람이 무려 505명이나 된다 고 했다. 한편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김준형 원내대표를 예방한다. 당에선 민생 회복 우려,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 이라며 (민주당에)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을 제안했는데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보다 담당하시는 분이 더 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