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영장 청구도 못해… 보완수사권 폐지법 곳곳 위헌 요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권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법 조항 곳곳에 포함돼 있어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