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제청 관련 발표 오늘 없다…신중 검토해 발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이번주에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 신중 검토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대법원은 4일 오후 2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또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 고 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발표 당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후속 방안을 이번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나흘 동안 휴가를 냈고, 복귀한 전날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지,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할지가 관심이다.대법원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하면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에게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부담이 크지만, 노 전 대법관의 빈 자리가 지난 3월 이후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서둘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