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자단에 '계엄 포고령 공지' 前국방부 대변인 입건…내란 가담 혐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문자로 공지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과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전직 합참 공보실장 A씨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이들은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 등에게 문자로 전달했다.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과거 합참 공보실장을 맡은 엄효식 예비역 대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종합특검이 합참공보실을 표적으로 잡았다고 한다 며 계엄 포고문 내용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게 내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참담하고 당황스럽다 고 반발했다.이어 국민과 기자에게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 상황을 알리고, 북한군 도발 시 가장 빠른 시간 내 대응을 하는 것도 공보실의 임무였다 며 특검은 문자를 전파한 게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문자 전파가 없었으면 국민은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종합특검팀은 열흘 남은 수사 기간 내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