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잡혀도 남는 장사…국회, 주가조작 처벌 뜯어고친다

박상혁 의원, 불공정거래 세미나 주최 입증책임 완화·과징금 선부과 도입 주장 부당이득 산정 불가 땐 벌금 상한 상향 제안 “금감원 강제조사권·AI 탐지 시스템 필요”국내 자본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