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 취소 앞장” 1년 만에 “밀어붙이면 낭패” 돌변한 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이대로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 낭패를 볼 것이라고 조국 전 의원이 1일 주장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 같은 법률이 이 대통령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할 것이고, 공소 취소를 할 만큼 ‘조작’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이 이 대통령 퇴임 후 재개되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