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14T01:05:06

재심 청구시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9월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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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앞으로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