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14T01:05:06
재심 청구시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9월부터 면제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앞으로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앞으로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