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국힘…내로남불 뻔뻔"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주장한다. 정권 따라 헌법의 잣대까지 갈아 끼우는 내로남불이 참으로 뻔뻔하다 고 했다.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헌법기관 간 사전 협의마저 삼권분립 훼손, 사법부 장악, 사법리스크 방어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옹호했던 협의 관행부터 설명해야 한다 며 그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정권의 대법관 제청 전 협의는 모두 사법부 장악이었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이어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웃통 벗고 싸우겠다 고 한다. 촌스러운 선동 이라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부터 임명 보류 또는 거부 가능성을 내비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먼저 제동을 걸었다 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헌정 유린인가 라 물었다.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헌정사 유례없는 대법관 일방 제청, 지속적인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헌정 유린 행태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29일 페이스북에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 라며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 이라 적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