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제재’ 금감원에 재검토 요청… 부담 컸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재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제재안을 의결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구하면서다. 금융당국이 초대형 과징금 파장과 이에 따른 법적 부담, 소비자보호 원칙 사이에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조치안을 다시 금감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재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