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11T09:02:02
“채무자의 재기도 기본권”…‘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 추진 속도내나
원문 보기김은경 “법제화로 금융기본권 보장” 올해 하반기 목표로 국회와 협력 중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상담, 채무조정,..
김은경 “법제화로 금융기본권 보장” 올해 하반기 목표로 국회와 협력 중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상담, 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