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반복…책무구조도 확대 '실효성 논란'

다음 달부터 카드사와 저축은행, 중소형 보험사·금융투자회사까지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실효성 논란 및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은행권에서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