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너무 나빠 ...스토킹 피해자 찾아가 라방한 유튜버, 형량 늘었다

온라인 방송에서 다수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희경)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신단장TV 를 운영하며 온라인에서 소위 사이버 렉카 로 활동한 신씨는 앞서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은 두 1심 형량을 합친 징역 3년 8개월보다 10개월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