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책은 눈감고 韓 DMZ법은 제동…유엔사 '이중잣대' 논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어 철책과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반면, 유엔사는 “자동적으로 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