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하는 주범…정상화 중요"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하겠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 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 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 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겠다 고 했다.인공지능(AI) 혁명이 K자형 양극화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총력 대응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빨리 개선되는데 그 안에서 상황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 며 각 세대와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 성장잠재력도 훼손된다. 사회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 며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