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한국 車·기계·철강 등 과잉생산”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각)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구조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