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잉 수수료 비용 처리 안돼…KB, 36억대 법인세 소송 최종 패소

여신금융회사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겨 지급한 수수료는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TV)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5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