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21T08:57:47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씨 국가상대 위자료 추가인정
원문 보기'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