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주도했던 박홍근 "문 닫은 것 안타깝지만 입법취지 정당"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타다금지법 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타다가 당시 스스로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박홍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경향성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 제도화된 사업 유형에 많은 택시 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며 양자를 함께 봐야 한다 고 말했다.이어 타다 측에도 해당 제도 안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라고 권유했었다 고 덧붙였다.앞서 박 후보자는 2019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그는 입법 배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관광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렌터카에 한해 허용됐던 것인데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타다가 영업 행위를 했다 며 택시와 유사한 영업이었다 고 했다.또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영업 행위를 하려면 절차와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며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 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당시 갈등이 매우 첨예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재 요구가 많았다 며 국민의힘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입법이 이뤄졌다 고 말했다.아울러 규제에 있어 혁신을 촉진하는 앞문은 열어주고 형평성 문제는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가맹, 운송, 중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제도화했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