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31T09:28:07

문재인 “검찰개혁 완수 다행…국민권익 침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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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