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면 집 못 간다고 해 허위자백 …대마 수입 혐의 태국 여성 무죄

아내 구하려 허위 진술한 남편… 조사관이 회유 대마 성분이 든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이 혐의를 인정하게 된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수입)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