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출 규제완화 필요 vs 또다른 집값 상승 유발

금융위,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지역 기준으로 선별지원 나서야 가계대출 총량·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실효성 지적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까지 지킬 수 있을지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토론에 나섰다. 청년대출과 전세대출을 선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반면 공급부족 상황에 집값만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고가주택, 다주택자, 거액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대출수요를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를 열고 △청년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을 놓고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