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중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기 든 민변…그 이유가

정부가 조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사회 권고에도 반한다며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