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소·고발 우려 법관 지원 확대…변호인 선임 비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왜곡죄 도입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