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민간위탁사업, 관리 사각지대…"회계감독 의무화 필요"

매년 14조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사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회계감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민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