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3T08:55:03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부작용땐 손질 거부권 건의는 부적절"
원문 보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경기 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경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