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연 1만5천건 예상…4심제 우려에 "부작용 없게 최선"(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