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은행·보험 자본 규제 대폭 완화… 생산적 금융 재원 100조 추가 확보

금융 당국이 은행·보험업권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산적 금융 추가 재원 100조원을 마련한다. 은행권은 과징금을 위험자산 산출에 반영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보험업권은 정책 프로그램에 장기 투자 시 자본 적립 규제를 절반 이상 완화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업권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