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 차원서 논의 중…결정된 것 하나도 없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특공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엑스(X) 메시지 의미를 묻는 질문에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의 투자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적 차원에서 말한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언급에 대해 최대한 1가구 1주택을 지키면서 나머지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며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에 대해선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 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 이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