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정통망법 공개 항의… “언론·표현의 자유 중대한 위협”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달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7·7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는 6일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major threat)이 되며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달 20일까지 방미통위가 법 집행 계획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무부도 법안이 한미 협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 문제가 쿠팡 사태로 불거진 ‘미 기업 차별’ 이슈와 더불어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