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李, '모두의 대통령' 위해 탈당해야…민주당 당원 주권 국민 앞설 수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 이 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고 말했다.김민석 당대표 체제가 된 더불어민주당에는 당원 주권도 중요하지만 국민 주권에 앞설 수는 없다 며 선출된 권력이 만능이 아니듯이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 고 했다.이 위원장은 18일 밤 MBC 100분 토론 에 출연해 대통령께 한 가지 결단을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싶다. 마침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 결례가 된다면 그 책임도 제가 지겠다 면서 지금의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이어 헌법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국민 통합을 국정의 제1의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 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한다 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된다 며 여당은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운지를 경쟁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극단적인 반대 입장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지도부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며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셔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 라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탈당해서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면 외연 확장은 물론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진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 탈당론을 꺼낸 것 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협조 안 하겠습니까? 같이 나가는 것이다. 좀 더 욕심을 다 버려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야당에도 손을 내밀라 며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을 가장 심하게 비판하는 인사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으라 고 했다.그는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 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 또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국민들도 함께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셔야 한다. 국민 통합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고 했다.그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한 걸음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며 대통령께서 먼저 그렇게 하셔야 한다 고 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한마디로 비전은 사라지고 미래가 아닌 과거의 파묘 경선이었다 며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가, 누가 진짜 친명인가, 당신이 친청인가 친명인가 이런 계파 위주의 경선이 크게 부각됐다 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분열상과 국민적 피로감은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이 되어 남으리라고 본다 고 했다.그는 김민석 대표 등 새 지도부를 향해 이제 국정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은 직시하고 있다 며 선출된 권력이 만능이 아니듯이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이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이어 지금 아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나 보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고, 아마 민주당 운영도 그런 걸 의식해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당리당략이 되는 것 이라며 좀 더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국정을 운영했으며 좋겠다 고 당부했다.헌법학자인 이 위원장은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 현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더라도 다음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경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명백하다 며 현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쿠데타에 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 을 요구하는 데 대해 연임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얘기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며 이걸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정치인보다 더 성숙해 있다. 굳이 연임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강요하는 것도 넌센스 라고 말했다.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놓고는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실용주의 노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개혁 정책은 국민의 구체적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나 기업이 평생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는 불법이 없는 한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 경제의 원리 라고 했다.이어 잘나가는 사람이나 중산층을 깎아 내려서 다수 국민의 배 아픔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은 사회 활력을 잃게 한다 며 최근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가진 사람 것을 뺏어 주겠다는 발상도 안에 깔려 있다 고 했다.그는 그러다 보니 시장 경제 원리를 잃었다. 오히려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 청년층, 약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며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하되 헌법이 보장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하면서 정부 개입을 요긴한 때 최소화하는 것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