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기구 꺼낸 李… 권력 가장 큰 조직, 상응하는 책임을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등 관련 한성숙 총리에 쇄신방안 주문 與도 개혁추진단 구성 본격화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관한 고민을 해달라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같다.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며 과연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고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치안문제에 대한 무책임 등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된다 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조직인데 지휘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내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