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옥천]"2년짜리론 안돼" 전상인, 기본소득 성과 독점 비판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민의힘 전상인 충북 옥천군수 후보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상대 후보의 성과 독점 을 지적하고 2년 후 끊길 수도 있는 이 사업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빠르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후보는 옥천군청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이 돈을 2년 뒤에도 지키고 옥천을 살리는 진짜 소득으로 키우려면 받는 소득 에서 버는 소득 으로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기본소득 2차 평가에서 옥천군이 극적으로 선정된 건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부안보다 637억원 증액되면서 3곳(옥천·장수·곡성)이 ‘추가 지정’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평가 과정에서 (옥천군의 사업추진능력에 대한)일정한 인정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최종 편입 은 국회 예산이 만든 결과이고 어느 한 사람(민주당 황규철 후보)의 단독 치적으로 포장할 일은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군비 조달의 한계성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비 40%·도비 30%·군비 30% 구조라서 옥천군은 2026년 첫 추경에서 일부 사업을 일몰·조정했는데, 줄어든 사업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업이었다 며 결국 현재의 옥천군 기본소득은 자체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일반형 이라서 안정적 제도가 아니라 2년짜리 현금성 시범사업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전 후보는 받는 소득을 버는 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옥천 기본소득을 ‘일반형’에서 ‘지역재원창출형’으로 바꾸겠다 며 대청호 연계 관광·재생에너지 수익과 지역자산을 옥천형 기본소득 재원으로 묶어 국비가 끊겨도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겠다 고 공언했다.이어 기본소득이 2028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충북도 부담률 확정을 이끌겠다 며 향수OK카드(지역사랑상품권) 기반 위에 사용처를 넓히고, 기본소득 사용지역 제한이란 불편을 해소하겠다 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