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도 불이익?… 스웨덴, 외국인 체류허가에 ‘품행 심사’ 도입

스웨덴이 외국인에게 체류 허가를 내줄 때 범죄 경력뿐 아니라 ‘품행’까지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는 사회 통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